한국인의 기대수명이 OECD 국가 국민들이 평균 수준에 비해 길지만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발생과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이용 빈도는 OECD 국가 평균 보다 두배가 넘게 높았다.
경상의료비 증가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은 의료서비스 대기기간, 의료의 질, 치료비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의 기대수명‧건강수명 선진국과 차이 없어
최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실린 조병희 서울대 교수의 ‘건강영역의 주요동향’ 보고에 따르면 기대수명이나 건강수명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선진국 국민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1987년 70세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82.1세가 됐다.
이는 OECD 국가 국민들의 평균수명 80.6세보다 1.5년 더 긴 것이다.
기대수명은 1970년에 남자 58.7세, 여자 65.8세로 7.1세 차이가 난 이후 남녀 모두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에는 마자 79.0세, 여자 85.2세로 남녀간 수명 차이가 6.2세로 약간 줄어들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남녀 간 수명차이는 한국보다는 적은 편이다.(독일 4.8세, 스웨덴 3.7세, 덴마크 3.9세, 영국 3.6세 등)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하는 World Health Statistics의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73.2세로 기대수명(WHO 기준 82.3세)과 약 9.1세 차이를 보였다.
다른 OECD 주요국들의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대략 10세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주관적 건상상태 낮아…건강 불안감 때문
반면 한국 국민의 주관적인 건상상태는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조사’결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42.8%, 2010년 36.6%, 2013년 35.1%, 2014년 32.4%, 2015년 32.0%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이 비율이 평균 약 68%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절반 수준인 것.
통계청 ‘사회조사’의 주관적 건강 평가에서도 2014년 48.7%, 2016년 47.1%가 ‘좋다’고 응답해 역시 과반에는 미달했다.
이에대해 조 교수는 한국인 건강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여년 간 2주간 유병률은 10% 후반대에서 20% 중반대까지 상승했고 여자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았다.
사망률은 남자가 높지만 유병률은 여자가 높은 것에 대해 조 교수는 선진 산업사회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은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1년 8.6%, 2005년 9.1%, 2013년 11.0%로 높아졌다가 2014년 10.2%, 2015년 9.5%로 다소 낮아졌다. 3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1년 28.6%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인데 2012년 29.0%까지 높아진 후 2013년 27.3%, 2014년 25.5%로 낮아졌다가 2015년 27.9%로 다시 높아졌다.
30세 이상 성인의 1/3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당뇨, 고혈압 유병률 매우 높아
당뇨병 유병률 증가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2013년 기준 20~79세 성인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한국이 7.5%로 OECD 국가 평균 6.8%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비만은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한다.
한국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인의 비만율은 1998년 26.0%에서 계속 상승해 2007년 31.7%, 2015년에는 33.2%까지 증가했다. 2015년 기준 비만율은 남자 39.7%, 여자 26.0%로 남자가 더 높다.
국제 통계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비만율은 2015년 5.3%로 OECD 국가 평균 22.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망원인 1위는 암
총사망율은 1995년 532.1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 후반 5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6년 549.4명을 기록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사망은 증가하지만 신생아 출산이 감소하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란 분석이다.
사망원인으로는 암이 1위이고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같은 순환기계 질환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암에 의한 사망은 1995년 인구 10만 명당 110.5명에서 2016년 153.0명으로 증가했다.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등의 순으로 높았다.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1995년 138.9명에서 2009년 109.2명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16년에는 118.1명이다.

활동의사 수, OECD 평균보다 적어
인구 10만 명당 전체 의료인 수는 2000년 578명에서 2015년 1,010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15년 227명으로, 간호사 수는 341명에서 664명으로 증가했다. 의사인력이 증가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 환자진료에 임하는 활동의사(practicing physicians)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5년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활동의사 수는 2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37명보다 훨씬 적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은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 노동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괄목할 만하게 증가했으나 지역별로는 불균형한 분포를 보였다.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가 서울은 81개이고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70개 이상이지만, 강원과 충남북 등 도 지역의 경우에는 약 50개 수준으로 낮아진다. 치과병의원은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47개이지만 전남과 경북은 23개에 불과하다.
한방병의원도 서울은 36개이지만 전남은 19개에 불과했다.
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같은 보건기관은 도 지역에 집중 분포해 있다.

의료이용량 증가로 경상의료비 상승
의료공급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증가와 맞물려 있는데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1990년 7.9일에서 계속 증가해 2016년 20.2일에 달했다. 국민 1인당 연 2.8일 입원하고 17.4일 외래진료를 받는 셈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의사 진료(상담)횟수도 가장 많은 편인데 2015년 기준 한국은 16.0회로 OECD 국가 평균 6.9회의 두 배가 넘는다.
불필요한 입원율은 1차 보건의료가 취약해 만성적 증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지 않아도 될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자 수는 2013년 기준 한국이 310.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42.2명보다 훨씬 많고, 같은 시기 당뇨병 입원자 수도 한국이 310.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49.8명보다 두 배나 많다. 한국인의 의료이용이 많은 것이 단순히 병이 많아서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경상의료비는 1990년 7조3,000억 원에서 2006년 53조1,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6년 125조2,000억 원에 달했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6년 기준 한국이 7.7%로 OECD 국가 평균 9.0%보다 낮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빠른 속도로 근접해 가고 있다.

한국 공공 부담 비중 OECD보다 낮아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공적 부담 비율은 40.1%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 확대돼 2016년 현재 56.4%에 달했다.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비 비율이 평균 72.5%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은 공공 부담의 비중이 작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병원 이용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한편 국내 환자들은 진료를 받는 데 오래 기다려야 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과잉 진료로 의료비 부담은 큰데 치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로 파악된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보면 긴 대기시간(44.7%), 비싼 의료비(43.5%), 치료 결과 미흡(40.6%), 과잉진료(32.9%), 진료 불성실(25.7%) 등이 주요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