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사 패널 304명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한의사의 한의 건강보험 정책 인식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케어’에 발맞추어 한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한의원·한방병원의 경영 현황 및 한의약 정책인식도 △한의 건강보험 정책 만족도 △한의 건강보험 정책별 수용도로 구성돼 있다.

조사대상자는 2015년 한국한의학연구원 기술수요조사를 위해 지역별 표본 추출로 구성된 305명의 한의사 패널을 기반으로 했으며, 응답자는 총 304명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 건강보험 정책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 한의사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평가 방식’으로 1.58점(5점 척도)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건강보험 지불 방식 정책’도 2.70점(5점 척도) 수준으로 나타나 한의사들이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에 전반적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첩약, 복합 한약제제 등 현재 비급여 치료 항목 중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시급성과 중요성에서 모두 첩약을 선택했으며, 특히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서 응답한 한의사의 78.3%가 찬성해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한의사가 한약(첩약) 급여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첩약) 급여화에 찬성한 응답자 221명에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질문한 결과 ‘약사, 한약사 등 타 직능군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37.6%), ‘현재 자동차보험 가격과 방식(첩당 정액제)일 경우'(35.7%)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모델 설정시 타 직능군과의 협의와 가격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현재 한의 건강보험 제도 중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한 한의사의 59.5%가 ‘한약에 대한 급여 확대’를 선택해 첩약을 포함한 약침, 복합제제 등의 한약이 보험에 포함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양방 대비 낮은 가격의 현실화’, ‘보험 한약제제 이용률 증대’, ‘신의료기술 제도 개선을 통한 비급여 행위 확대’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의 총괄기획을 맡은 김동수 한의학연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한의사들이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열망이 크며, 특히 첩약 보험을 대부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생애주기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내 연구마당-출판물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인식조사’)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