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한의약 육성·발전에도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이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조례안 제3조 제1~2항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의약 진흥과 관련해서도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했다.

또 조례에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정보화 촉진은 물론 한의약 육성을 수립 계획·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4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따라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각각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담당 실/국 소속의 한의약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안에 함께 담았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사업에 있어 전체 한의계의 위상은 물론 경기도내 건강증진사업에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제7조에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연구 등을 위탁·수행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