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커창 총리가 지난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회에서 중의약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이날 리커창 총리는 정부보고를 통해 “중의약과 민족의학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건강한 중국을 위해 중의약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으며 중의약 진료수준의 제고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 서비스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국 정부가 중의약을 내세워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 선점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 제21조에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명시해 대내외적으로 중의약 육성 발전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시임을 공표해 놓았을 정도다.
이같은 국가 기조에 따른 중의약의 세계화와 중의약 문화 전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지난해 11월 17일 호주 캔버라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중국 북경 중의약대학과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 간 ‘호주 중의센터 건립에 대한 합작협의’ 서명식에 국가 서열 1위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준 것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커창 총리가 중의약에 대한 일반적인 ‘발전 지원’ 차원이 아닌 ‘적극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이번에 다시한번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후원을 등에 업은 중국 중의약이 이미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넘어 세계바이오의약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우수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 한의약은 오히려 정부의 무관심과 양의사들의 악의적 폄훼라는 족쇄에 발이 묶여 가지고 있는 능력 조차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그렇다.
의료법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현장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 제약을 푸는 문제 역시 양의사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중의학을 과학화, 현대화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 한의학은 세계 진출은 고사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씨름하는데 힘을 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한의학 육성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관련 조직과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 위생부 산하 국가중의약관리국 소속의 중의과학원(1955년 설립)이 중의약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예산이 우리나라의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2010년을 기준으로 800여명의 고급전문인력을 포함한 총 50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중의과학원은 산하에 과학연구관리처, 학술관리처, 병원관리처 등 20개 처를 두고 있으며, 중약연구소와 침구연구소, 의학실험센터, 중약자원센터 등 8개의 연구기관과 시위안 병원, 광안먼병원, 왕징병원 등 6개의 병원에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의과학원은 연구생원(대학원), 중국중의과학원교육센터 등과 같은 교육기관과 중국중의과학원도서관, 중국침구박물관 등과 같은 학술출판기관, 중국중의과학원실험제약공장,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약과기술합작공사 등과 같은 사업기관을 거느리고 있으며, 세계침구학회연합회, 중국침구학회, 중국중서의결합학회 등 1급 학회 5개, 2급학회 및 전문위원회 38개를 운영중이다.

2012년 중의약연감에 따르면 중의과학원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860개에 이르고, 연구과제 예산은 약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의 정부산하 한의약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1994년 설립)은 3개의 연구본부 산하 7개의 연구그룹과 1개팀, 2개의 연구센터, 3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인력이 135명에 불과하다(2012년 기준).
연구과제 예산이 아닌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체 예산은 448억원이며 자체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센터나 산하병원, 관련 산업기관을 아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의 중의학, 한의학 정책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비교해 보면 더욱 심각하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본국 외에 중의과학원, 연구소, 부속병원, 중화중의약학회 등 22개소를 아우르고 있으며 연간 총 예산은 1조 677억에 달한다(2013년 기준).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밑에 있는 한의약정책관실에서 한의학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단지 2개의 과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 전체 예산은 220억원(2014년 기준)에 불과해 국가 보건의료 및 의료산업정책에서 한의학 육성 및 산업화 정책이 얼마나 등한시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 전문 인력인 한의사 출신 공무원은 단 3명으로 그마저도 2명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나 제도와는 무관한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중의과학원 산하에만 무려 6개의 병원을 보유한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립서울대 병원, 국립암센터 등 한국을 대표하는 병원에 조차 한의과나 산하 한방병원이 설치되어있지 않다. 

그만큼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가 미래가치 창조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발표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중의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조원에 육박하는 반면 한국 한의약은 7.7조원으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한국의 현황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전통의약시장의 규모는 약 250조원. WHO의 발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6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블루오션이다.
이 중 10%만 우리 한의약이 점유한다면 내수 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연간 15조원 이상의 국익을 해외에서 벌어들일 수 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3일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이 중의약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습에 부러워만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 국민들이 중의학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질병을 고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라며 이제는 정부가 지난 70년간 양의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힘겹게 발전시켜온 한의학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IT를 넘어 BT가 새로운 미래의 글로벌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바이오의약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과를 거둘 잠재력은 오로지 한의학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한의협은 “정부가 이제라도 한의약을 활용하면 국격을 높이고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효과를 거둠으로써 세계바이오의약시장을 당당히 선도해 나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한의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산업진흥원에 보다 많은 한의사를 채용하고 국가 아젠다를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단 2개과에 불과한 한의약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협은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를 통한 한의약산업발전을 위해 한의학에게 지난 70년간 뺏어갔던 기회를 마련한다면 그 열매는 모두 대한민국의 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한국 한의약도 세계로 진출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